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문화·스포츠

이상인 "포털 제휴평가위 법정기구화 법안 연내 발의 계획"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5 17:06

프린트 17
  • 이상인(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데 대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휴평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제휴평가위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문화·스포츠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