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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윤석열에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0-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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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대검찰청은 오늘(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재지휘 요청을 선택하면 '항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앞으로도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범위 등을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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