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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선고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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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
이태종 전 법원장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네 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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