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가해자 95%는 부모…그 집에 남는 아이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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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가해자 95%는 부모…그 집에 남는 아이들 76%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0-11-20 18:00: 37

【 앵커멘트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신경쓰고 대응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재학대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양아람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겨울 아파트 베란다 찬물이 담긴 욕조 안에서 벌서다 숨진 9살 아이, 손발이 묶인 채 구타당하다 숨진 5살 아이.

모두 재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입니다.

여행 가방에 갇혔다 숨진 9살 아이도 또다시 학대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지난해 3만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11%를 넘었습니다.

재학대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재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우리 사회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들을 보니, 75% 이상이 부모였습니다.

재학대 사례로 좁혀보면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94%를 넘었습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이들, 어디로 갈까요?

6명의 꽃 같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4명 중 3명은 가정에 남았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76%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학대 사례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 그런데 학대 가해자인 부모는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는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에 또다시 노출되는 것일까요.

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에게 예방 차원에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뭐 얼마나 바뀌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재학대율을 조사했더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아동학대 #재학대 #분리조치 #치료프로그램 #상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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