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말9초' 전국 6대 도시 지하철 멈춘다?


【 앵커멘트 】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사상 첫 공동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들이 합동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8월말, 또는 9월초.

공동 쟁위행위를 결의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노조의 합동 파업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원인은 '만성 적자'를 해소할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전국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은 약 1조8천억원으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가장 적자가 큰 곳은 서울교통공사로, 지난해 적자는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1조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매년 적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적자규모가 300억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 이유는 뭘까.

【 스탠딩 】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정부 지원없이 이뤄지는 무임승차 제도가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주도로 도입됐지만 비용은 운영 기관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600억원 등 최근 3년 간 9800억원의 비용을 떠 안았습니다.

【 인터뷰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 제도(무임수송)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야지만 좀 다양한 변화가…."

하지만 정부는 지원 의지가 없는 상태.

결국 적자 해소가 시급한 운영기관이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조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 혁신안을 내놨고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정원의 10%가 넘는 약 2천 명 가량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당초 정원 천 명 감축이 논의되다가 서울시가 '경영 합리화'를 주문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 현장음 】오세훈 서울시장 (6월2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지금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손을 벌리려면,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주려면 동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해법을 모색하려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게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영 합리화이고."

노조는 과거에도 구조조정을 경험했다며 적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대훈 /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궤도협의회 상임의장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약 정원 10% 1824명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의역 사고가 터지고 지하철 안전에 많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김대훈 /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궤도협의회 상임의장
"정부가 책임해야 할 무임수송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용시민에게나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면 지하철 노동자들은 분연하게 일어나서 정부에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8월 셋째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파업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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