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드 코로나, 다시 일상 ③] "손실 보상금,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10-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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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TBS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을 살펴봅니다.

    손실보상법이 마련됐지만 일상 회복에 간신히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커다란 소독 가방을 메고 홍대 거리 곳곳을 소독하는 남성.

    방역업체 직원이 아닌 여행업체 대표입니다.

    지난달부터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권병관 / 여행업체 대표
    "대형 여행사 직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장들은 중소 여행사들, 1인 기업이거나 코로나19 이후에 한두 명 있던 직원 다 내보내고 부부가 하는 여행사다 보니까 혜택받은 게 없어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지난 1월 한국여행업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여행업체 만6천여 곳의 매출액은 83.7% 줄었습니다.

    20년 넘게 여행업을 해온 권 대표도 2년째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권병관 / 여행업체 대표
    "우리같이 집합 불가 업종은 어떻게 보면 다리를 끊어 놓고 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행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발합니다.

    【 인터뷰 】김기홍 회장 /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여행업, 숙박업, 공연업, 화훼업 같은 여러 산업군들이 있거든요.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통해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를 먼저 조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 3분기 손실액을 지급받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손실액의 80%만 주는데,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쓰기도 부족합니다.

    【 인터뷰 】이재인 / 코인노래방 대표
    "매출도 없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없기 때문에 전부 대출로 연명했고요. 왜 자영업자들은 피해인정률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들고와서 80%, 0.8을 곱해서 손실보상액을 깎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업종 구분을 하지 않거나 영국처럼 영세한 모든 기업에 손실액을 지원한 예를 듭니다.

    【 인터뷰 】장영욱 부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럼 지원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실 보상이 7월부터 적용됐는데 3차 유행이 있었던 겨울에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한 부분들은 손실 보상이 아니라 회복 자금으로 아주 소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 인터뷰 】이재인 / 코인노래방 대표
    "자영업자의 생명은 결국 영업시간이에요. 영업시간 확대, 24시간 영업시간 허용을 가장 바라고 있고요."

    【 인터뷰 】권병관 / 여행업체 대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많이 어렵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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