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을 민간에 나눠준 부분 등 조정하다보니 예산액 조정돼...그에 따라 인력도 조정되는 상황”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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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을 민간에 나눠준 부분, 연구 용역에 심의 없이 진행된 부분 그리고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다보니 예산액 조정돼...그에 따라 인력도 조정되는 상황”>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30.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혁신 필요해...서울시 산하기관 채무가 18조에 달하고, 연말 기준 채무 비율 23.42%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

    - 서울시의회 '심의권 침해'는 과한 표현...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송구하게 생각해, 그런데 신규 사업, 증액 사업 등 부서에 협의드린 바 있어

    - 사업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 예산을 짠다'는 맞지 않아...'감사'는 위법성 중심, '예산 편성'은 사업의 효율성 판단하는 행정 행위로 조금 달라

    - 성과 평가 점수가 높은데 예산 삭감? 성과 지표 있고, 민간위탁보다 SH대행사업이 더 높았던 부분 있어...평가만을 가지고 예산안을 짜지는 않아

    - 공무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지만, 감사위원장은 임명 방식이 조금 달라...개방형으로 공모해 임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야

    -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있는데,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 있고, 제정될 때도 논란 있어...일부에선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주장

    - 잘못 진행된 여러 부분을 일부 시정하는 측면, 물량을 조정하는 부분이지 서울시가 '거버넌스'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야

    - 서울런, 뷰티산업, 지천 르네상스 사업 등 이미 예산액 공개되어있고, 시의회와 심의 과정 논의하고 나온 결과물...시급하지 않다거나 과하다는 논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 '준예산 사태'라고 하면, 유지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가능 상황...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준예산 상황'은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 신장식 : 지난 수요일부터 신장개업 인서울 코너에서는요. 2022년 서울시 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울시 곽종빈 재정기획관 연결해서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종빈 : 네. 서울시 재정기획관 곽종빈입니다.



    ▶ 신장식 : 네. 우리 기획관님은 지금 재정기획관으로 몇 년째 지금 봉직하고 계시나요?



    ▷ 곽종빈 : 지난 7월에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 신장식 : 지난 7월에.



    ▷ 곽종빈 : 네.



    ▶ 신장식 : 네. 자, 먼저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통한 재정 혁신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런데 예산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44조 역대 최고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지금 가장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뭔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 곽종빈 : 네. 앞부분에 재정 혁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은 서울시 채무로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채무가 18조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 기준으로 봐서는 채무 비율이 23.42%까지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은 세 가지 분야에 이제 투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생과 일상 회복에 2조 2천억 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3조 4천억 원 그리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약과 성장에 2조 2천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요.



    ▷ 곽종빈 : 네.



    ▶ 신장식 : 원래 9월, 10월에 큰 사업들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워낙 서울시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법적으로 규범상 정해져 있는 11월 1일 날 딱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사실상 심의권이 침해됐다, 서울시의회. 이게 절차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곽종빈 : 네. 전혀 상의가 없었다거나 심의권을 박탈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신장식 : 침해당했다.



    ▷ 곽종빈 : 네. 침해당했다, 이 부분은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자치법에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데요. 저희 서울시는 조례로서 60일 전에 열흘 앞당겨서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드린 건데 그 이전에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신규 사업, 증액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좀 협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신장식 : 이건 하여튼 간에 입장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충분히 협의가 없었다. 이전에 관행, 관례와 완전히 달랐다라고 김호평 예결위원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협의했다. 충분히,



    ▷ 곽종빈 : 충분히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 신장식 : 충분한 건 아니지만 사전 협의는 있었다.



    ▷ 곽종빈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자, 중복되거나 오시장께서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됐다라고 지적한 사업들이 실은 감사 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성과 지표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뭘 보고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곽종빈 : 감사는 연중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짠다, 이런 것은 맞지는 않고요. 그리고 감사는 이제 위법성 중심의 행정 행위라고 하면 예산 편성은 여러 가지 뭐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전년도에는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행위여서 조금 다르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앞서 말씀드린 성과 평가 점수가 더 높은데 삭감됐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주거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라는 걸 3년에 1번씩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고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센터는 민간위탁과 SH 이렇게 2개 유형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SH 대행이 6개, 19개가 민간위탁이죠.



    ▷ 곽종빈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성과지표가 있나요?



    ▷ 곽종빈 : 네. 성과지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평가에 있어서는 민간위탁보다 SH 대행사업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를 가지고 예산안을 짜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업 평가나 유사중복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성과지표만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 아니다.



    ▷ 곽종빈 : 네.



    ▶ 신장식 : 높은 경우도 있기는 있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2015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오시장이 임명한 감사위원장은 직전까지 서울시 복지기획관으로 일해온 현직 서울시 간부였기 때문에 조례 위반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곽종빈 :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산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 곽종빈 :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이신 건 맞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곽종빈 : 그렇지만 감사위원장고 일반 위원님의 그 임명 방식이 좀 다릅니다.



    ▶ 신장식 : 네.



    ▷ 곽종빈 : 네. 그래서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이제 선발하고 임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반 감사위원님들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위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은 안 되지만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곽종빈 : 네, 네.



    ▶ 신장식 : 감사위원장은 별도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건가 보죠?



    ▷ 곽종빈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감사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 곽종빈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라고 해서 그 개방형이라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감사위원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 조례 취지를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이니까 직전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 곽종빈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상위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사실은 이 법률과 우리 지금 시의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헌법상에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곽종빈 : 네.



    ▶ 신장식 : 자, 제일 좀 극심하게 시민사회 진영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하는 취지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 삭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 곽종빈 : 네.



    ▶ 신장식 : 특히 최근에 서울시장 직속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같은 경우 NPO 지원센터 예산을 65% 이상 감축하고 인력 감축 요구도 있었는데 이건 조례 취지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곽종빈 : 관련된 기사에 이제 조례 위반 아니고 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사항인데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예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으로서 보조금을 민간에게 나눠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없이 진행된 부분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유사중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조정이 됐고 그만큼 이제 인력이 조정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인력이 그냥 뭐 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니까 주거복지센터하고 몇몇 민간위탁 하는 쪽, 민간위탁을 받는 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고가 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던데 이게 이 거버넌스, 조례를 어기는 것을 떠나서 거버넌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곽종빈 : 네. 서울시가 거버넌스를 뭐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그간에 이제 잘못 진행되어온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정하는 측면 그리고 뭐 물량을 좀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일자리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또 김호평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런 그다음에 뷰티산업 육성, 지천 르네상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추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과도하다. 특히 서울런 같은 경우 인강인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니냐,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지적 해 주셨고요. 뷰티산업 육성 같은 경우도 일부 소위 뷰티산업 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로 돈이 돌기보다는 일부 업체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곽종빈 : 일단 서울런, 뷰티산업, 지천 르네상스, 이렇게 용어로만 들어서는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일측면의 이제 비판적 주장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 사업들은 각각 이제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시의회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긴 할 텐데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서울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강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포에 사는데 불광천, 홍제천에 가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행 환경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여서 이게 시급하지 않다거나 예산이 과다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하고 시의회 심의 과정에 조정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준예산 사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서울시 입장 어떻습니까? 준예산이라도 뭐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곽종빈 : 준예산안이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 신장식 : 네.



    ▷ 곽종빈 :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네. 사업비 지출을 못하죠.



    ▷ 곽종빈 :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유지 정도만 할 수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준예산 상황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준예산 사태,



    ▷ 곽종빈 :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충분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곽종빈 재정기획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종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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