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런’ 계약서를 보면, KT가 5개 인강 업체에 최소 1천 명 분을 보장해주기로 돼 있고, 상한액도 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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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런’ 계약서를 보면, KT가 5개 인강 업체에 최소 1천 명 분을 보장해주기로 돼 있고, 상한액도 없어...5곳 중 4곳은 100~300명 수준인데, 서울시가 그냥 돈을 주는 셈”>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장)





    -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서울런', 사업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이 방법으로 학력 격차가 해소될까 의문

    - 사업 수요 11만 명을 예측했는데 실제 수업까지 한 친구들은 1%로 1천여 명에 불과... 수능이 끝났는데 진도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 1%의 학생이라도 성취도가 높아졌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사업에서 평가는 '만족도 평가' 밖에 없어...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 총 예산 35억원에 별도의 서울시 예산으로 약 16억원을 따로 홍보비용으로 사용해

    - 졸속행정·탁상행정, 사업을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

    -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블랭크 처리된 깜깜이 계약서를 주니 빈칸 채우기 문제집 같은 느낌

    - 강의를 20초만 들거나, 12월에 가입한 학생들도 강의료를 다 지불해야 해...아이들이 아닌, 인강 업체와 KT를 위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

    - 시정질문 때 실제 수강한 친구들 많지 않은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물었더니 오세훈 시장은 가능하다고 해...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달라

    - '멘토링' 30분씩 주 이틀 운영하는 온라인 수업, 실제 3~4시간 걸렸다고 토로하는 글들도 있어...시급으로는 1만 2~3천 원 수준

    - 서울시 예산은 '시민의 자산', 자기 자산처럼 아무런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 신장식 : 매주 수요일 서울 소식 전해드리는 인서울 코너입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내년 서울시 살림살이 가지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쪽에 오세훈 시장 측의 반론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시 주력사업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런이라는 거죠. 교육 예산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으로 60억 원 삭감해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예산 15% 삭감한 가운데서 유독 서울런, 뛰는 런 말고 Learn 런. 공부하다, 배우다, 이 뜻으로 보여요.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 : 네, 반갑습니다. 김경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 관련 주력사업으로 발표한 게 서울런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다. 이거 말하자면 인강 아닙니까?



    ▷ 김경 : 네.



    ▶ 신장식 :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강. 인터넷 강의.



    ▷ 김경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이게 뭐 어떻게 인강을, 이전에 이게 강남구인가요? 그쪽에서 인강하면서,



    ▷ 김경 : 네. 강남구청에서 한 번 했었죠. 강남 인강.



    ▶ 신장식 : 그게 서울 인강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 김경 : 비슷합니다. 어쨌든 명분은 소득 계층 간에 학력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충분히 공감을 할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학력 격차가 해소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 신장식 : 근본적인.



    ▷ 김경 : 네.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이따 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서울런은 대표적으로 정말 졸속,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 신장식 : 탁상 행정.



    ▷ 김경 :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졸속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일단 서울런을 올해 했고, 그다음 내년에는 167억 8천만 원 내년 예산.



    ▷ 김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도대체 이 어떻게 올해 진행됐는지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올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실효성. 평가 부분을 한 번.



    ▷ 김경 : 네. 그 실효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느냐.



    ▶ 신장식 : 그렇죠.



    ▷ 김경 :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학력 격차를 해소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 예측 자체를 아예 빗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11만 명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멘토링 수업까지 같이 한 친구들을 딱 1%입니다. 그래서 약 한 천여 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진도율을 또 보니까 사실 이제 수능도 다 끝났는데 진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 신장식 : 그럼 뭐 공부 안 했다는 건데.



    ▷ 김경 : 네. 그리고 이제 그럼 효과가 있었느냐? 그럼 그 들었던 그 1%의 학생이라도 정말 학력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럴 수 있죠.



    ▷ 김경 : 그래서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사실 학력이 높아졌다,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먼저 사전에 한 번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한 번 검사를 해봐서 그 2개를 같이 비교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 없이 이 사업에서의 평가는 유일하게 딱 하나. 만족도 평가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본인이 그냥 인상 비평이네요. 만족했냐, 안 했느냐.



    ▷ 김경 :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을 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성과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 지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김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가입률, 진도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멘토까지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갔던 비율은 1% 남짓 평균 진도율은 30% 수준이다. 이걸 왜 또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수정 보완하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한다는 거죠?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서.



    ▷ 김경 : 네. 저희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그냥 바우처로 너희들 수업 듣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사실,



    ▶ 신장식 : 홍보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김경 : 네. 의외로 이제 예산은 총 35억인데 홍보비를 별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15억을 또 따로 썼습니다.



    ▶ 신장식 : 절반, 거의 예산의 절반 수준.



    ▷ 김경 : 아닙니다. 그러니까 35억 안에는 이제 광고비도 포함,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서울런 사업 말고 별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또 한 16억 정도, 15억이 좀 넘으니까요. 16억 정도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서울런 하면서 참 저소득 아이들 정말 학력 격차 해소되겠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저소득층 학생들, 그러니까 대상인 아이들은 자기네들은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도 진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경 :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 신장식 :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KT 계약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계약 과정이 변호사들은 뭐 계약 과정에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거 분명히 어디서 돈이 샌다,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11월 16일 날 있었던 시정질의에서 KT로부터 블랭크 처리된 계약서만 받아서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자료는 그러면 이제는 받으셨나요? 계약 내용을 알아야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 김경 : 맞습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또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김경 :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자료를 주더라도 색깔을 다 칠해 가지고 깜깜이 계약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또 별도의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꼭 빈 칸 채우기 문제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좀 보고 싶으면 그것은 다 블랭크가 쳐져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의 돈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은 다 깜깜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좀 PT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또 사회자님이랑 보여드리려고 2시간 전에 일인데요. 그 PDF 파일을 PPT로 옮겼는데,



    ▶ 신장식 : 열렸어요?



    ▷ 김경 : 이게, 네. 이게 기술적인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그냥 열려 가지고 이건 지금 사실은 이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단독으로 최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자, KT 블랭크된 처리 계약서 신장개업에서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 김경 : 네. 그런데 참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경 : 시간관계상 일단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20초만 들어도 강의료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런 가입하라고 엄청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12월에 가입하는 학생들은 가입만 해도 강의료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이 부속 합의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신장식 : 이렇게 들어주시죠. 유튜브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 김경 : 네. 이건데요. 어느 쪽에 카메라가 있나요?



    ▶ 신장식 : 네. 그냥 바로 앞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 김경 : 네. 이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20초만 들어도 강의료를 지급한다. 12월에는 가입만 해도 강의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KT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 김경 : 맞습니다. 이건 이 또 내용들 자체가 정말 그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께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수강을 한 친구들은 많지가 않은데 이거 나중에 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서울시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 신장식 : 그건 안 맞네, 계약서랑.



    ▷ 김경 : 그런데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차 타고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이건 정말 완전 우리 의회나 또 시민을 대상으로 이거 완전 사기극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고요.



    ▶ 신장식 : 적어도 서울시장께서 하신 말씀과 그 계약서 내용은 안 맞네요.



    ▷ 김경 :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가 아니라 정말 서울시 실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 35억을 이용한 거다. 20초만 들어도 인강업체에 돈을 주겠다? 이게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계약인가요? 이게 인강업체와 KT 그리고 이 사업으로 생색을 내고 싶은 그 누군가를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 전에 이렇게 변호사 되기 전에 밥벌이를 위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인강을 찍어봤어요, 저도. 그런데 앞에 몇 분은요. 맛보기 강의라고 해서 보통 공짜로 보여줍니다.



    ▷ 김경 : 맞습니다. 맛보기 강의도 있죠. 그런데 이건 20초입니다.



    ▶ 신장식 : 20초 보면 강사료 주면 우리 인강 찍은 강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20초만 보면 강사료 준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가입만 해도 강사료를 준다. 이건 가입만 해도 강사료를 준다, 이렇게 하면요.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듭니다. 가입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 김경 : 유인책 많이 있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학생들이 가입 이렇게 강의를 안 들으면 뭐 강사료를, 강의료를 돌려 받거나 업체로부터 이럴 수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 말씀을 하셨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 김경 :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수강신청률이 낮고, 또 진도율도 낮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남은 돈은 다 어떻게 하냐.



    ▶ 신장식 : 그러니까.



    ▷ 김경 : 35억이나 들였는데 했더니 남은 수강료는 전부 다 돌려받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약서, 이 부속 합의서. 별도로 붙어있는 이 부속 합의서에 보면 이거 뭐 달라고 해도 하여튼 계속 블랭크 쳐졌었는데 하여튼 오늘 뭐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 신장식 : 네. 신장개업을 도와주시네요. 어쨌든 20초만 들어도 강의료를 지급한다. 12월에는 가입만 해도 강의료를 지급한다라는 게 검은색 처리되어 있던,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공했던 이 부속 합의서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블랭크가 나오면서 이런 사실이 오늘 지금 확인이 됐고요. 또 이게 이제 또 이거 말고도 KT와 계약한 8개 참여업체 중에서 5개 참여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최소보장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 김경 : 네, 맞습니다. KT는 5개 인강업체에게 최소 천 명분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 들어도 천 명의 수강료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업체 이 5곳 중에 1곳만 빼고는 모두 약 한 100명, 뭐 300명 요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0명, 900명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듣지도 않아도 서울시가 그냥 다 돈을 더 주는 셈입니다.



    ▶ 신장식 : 저기 인강하는 강사님들 서울시로 다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소보장액 해 주고 그러면 지금 가입률은 실질적 가입률이나 공부를 하는 비율은 1%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



    ▷ 김경 : 계속 하고 계시죠.



    ▶ 신장식 :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궁금합니다.



    ▷ 김경 :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계약에는 또 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 신장식 : 또.



    ▷ 김경 : 이렇게 최소보장액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천 명 이상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 신장식 : 그렇네요. 천 명 이상.



    ▷ 김경 : 했을 때는 추가로 돈을 주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만 명이 다 들었다. 그러면 140억 이상을 추가로 서울시는 더 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신장식 : 그 35억이 아니라 35억이 그게 끝이 아니라,



    ▷ 김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목표대로 11만 명이 다 들었으면 성과 지표가 100%라면 적어도 수강 지표가 100%면 140억을 더 내야 된다.



    ▷ 김경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회의록을 좀 훑어보니까 거기 위원들께서 이거 상한액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회의록들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김경 : 네. 그런데 실제로는 최소보장액은 있고요. 최대 상한액 제한은 없는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 신장식 :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아니. 그 다 떠나서 다 이 서울런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뭐 좋은 사업이겠죠. 취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하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평면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서 조금 서울시에서 이 오늘 김경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분명히 꼭 뭐 신장개업뿐만이 아니더라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 김경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서울런 멘토링 운영에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김경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좀 멘토링이 같이 붙어야 되겠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생에게 30분씩 이제 주 이틀을 해 주는 건데요. 그 30분 동안 뭘 하냐면 10분 학습 점검해라. 5분은 학습 코칭해라. 5분은 고민상담을 들어줘라. 10분은 문제풀이를 해줘라.



    ▶ 신장식 : 빡빡하다.



    ▷ 김경 : 그게 그 시간에 됩니까? 30분에?



    ▶ 신장식 : 안 됩니다.



    ▷ 김경 : 안 되죠. 그리고 이 30분을 2번 하면 1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급 한 만 2천 원, 만 3천 원을 주는 겁니다.



    ▶ 신장식 : 에이.



    ▷ 김경 :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신장식 : 저도 옛날에,



    ▷ 김경 : 과외 많이 해보신.



    ▶ 신장식 : 과외해봤는데 그렇게 못해요.



    ▷ 김경 : 그래서 SNS에 이 멘토 학생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30분이 아니라 나는 서너 시간 걸렸어. 그리고 일정 잡는 데도 나는 너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3일 걸렸어, 막 이렇게 토로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 신장식 :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 :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거 한 다음에 로그인 기록하는 것, 회의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다 올려야지 그 30분을 인정해 줍니다.



    ▶ 신장식 : 네.



    ▷ 김경 : 뭡니까, 도대체.



    ▶ 신장식 : 이거 뭐 청년 일자리도 아니고. 청년 일자리라고 명분을 내걸었을 것 같은데, 서로 윈윈하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 못합니다. 단언컨대 저도 과외해봐서 아는데요. 단언컨대 이런 식으로는 수업 못합니다.



    ▷ 김경 : 이거 보니까 정말 저도 자식 있는 엄마로서 되게 좀 짠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 신장식 : 네. 거기 멘토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그게 뭐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건데, 그렇죠.



    ▷ 김경 :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상 계약을 해서 이 멘토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냥 이탈해버린 친구들이 한 달 만에 한 20%가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게 이런 사업을 특별한 평가 없이 167억 8천만 원 내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전액 삭감안을 시의회에서는 내셨죠?



    ▷ 김경 : 맞습니다. 전액 삭감안을 냈죠.



    ▶ 신장식 : 네. 이게 뭐 오세훈표 사업과 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된 시민참여사업 간에 딜을 위한 것 아니냐, 또 언론에서는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시민들이 궁금해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 : 네. 글쎄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TBS 예산도 그렇고, 또 시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그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이 가능한 그런 최소금액들을 갑자기 그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서울시 예산은 사실 시민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경 : 그런데 그걸 일개인의 자기 자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어떤 협의나 그런 것 없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행자위에서도 이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은 이제 11만 명 중에서 1%만 멘토링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진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꼭 이런 겁니다. 잔칫집에 10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 신장식 : 1명 정도 왔네요.



    ▷ 김경 : 딱 1명 왔죠. 1명 왔고 또 1명도 밥을 다 먹지도 않고,



    ▶ 신장식 : 중간에 포기.



    ▷ 김경 : 네. 30% 밥만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사업에,



    ▶ 신장식 : 더 많이.



    ▷ 김경 : 500인분을 지금 내년 행사에 또 준비하겠다는 건데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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