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부활<사진=KSOI>]
■ '대통령부인 보좌' 제2부속실 부활 : 찬성 45.8％ - 반대 40.8％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 관리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나뉘었습니다.
제2부속실 재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8％,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로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4％였습니다.
[윤창호법 사문화<사진=KSOI>]
■ '위헌소지' 윤창호법, 처벌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수정해야
음주운전 재범자와 음주측정 반복 거부자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 의견이 현저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8.6％로, '헌재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폐기해야 한
다'는 응답 14％에 64.6％포인트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9％입니다.
통계보정은 올해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