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11일부터 격리자 생활비·재택치료자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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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11일부터 격리자 생활비·재택치료자 지원 축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24 09:19: 52

[코로나19 자가격리센터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기준 13,000원으로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장관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품목별로 폐기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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