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2-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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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13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2월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해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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