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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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22 16:01: 4

수술실 CCTV 의무화 (CG) <사진=연합뉴스>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글피(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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