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재판지연 지적에 "법원장에 장기미제 재판 맡기겠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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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의 관련 질문에 대해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관리하겠다"며 "종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면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사법 불신에 대해서는 "법관은 절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색채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즉 판사가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절차 지연과 수사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어갑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모레(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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