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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착수…합리적 손질한다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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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폭이 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 9,000명)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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