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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지연 해결책 주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2-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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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합니다.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비롯한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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