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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법적 대응' 본격화…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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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내일(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쉽게 복귀하려 하지 않고, 계약 미갱신·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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