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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수수색, 전체 의사 압박 아냐‥2천 명 증원, 갑작 발표도 아냐"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3-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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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차관이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갑자기 발표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알맹이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의협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박 차관이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구조를 이해한다면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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