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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오늘 선고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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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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