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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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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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