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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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분권'이 답이다"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0-11-19 15:42: 23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는 콘퍼런스가 오늘(19일)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대에서 열렸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 현장음 】
"중앙과 지역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분권 강화'.

학계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시대의 대안은 '지역의 자치분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SYN 】임현진 / 서울대 명예교수
"쉽게 올수 있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곳.
다만 이곳에 기본적인 문화, 복지 공간 마련해야 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참여와 분권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올해만 100곳이 넘는 읍·면·군 등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지방 자치를 이루기 위해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이 수평적이고 열린 참여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대안부터,

【 SYN 】이재준 / 고양시장
"고양시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시행한 후 정부가 표준모델로 선정하고 이후 국제 표준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이 소개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뉴노멀 시대. 코로나19·4차 산업혁명,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속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의 변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 INT 】이명우 / 거버넌스센터 이사
"전통적으로 정부와 국가를 운영하는 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지방자치를 한다든가 분권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틀을 바꾸는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다음 주 다시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지방자치분권#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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