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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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1-14 14:10: 3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해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자치구마다 별개로 이뤄졌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을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자치구별 편차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1년에 두 차례 점검하고,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고립 위험도가 높아진 노인 가구를 위해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합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를 제공합니다.

동네와 이웃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위기 가구를 실효성 있게 찾을 수 있도록 11만 명 규모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보다 촘촘한 공공 복지망을 가동해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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