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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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1-14 16:58: 13

【 앵커멘트 】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는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이수역 12번 출구 앞.

한 달 전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도움을 청했던 곳입니다.

최 씨를 유심히 지켜본 한 사회복지사가 긴 설득 끝에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60대 어머니 김모 씨가 반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

【 스탠딩 】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오래전 이혼한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길 거부하면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 CG IN 】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합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음 】 김선순 실장 /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약 2천300명의 위기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모든 위기가구를 4단계로 나눠 서울 25개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홀몸노인 가구에 사물인터넷 기기를 설치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돌봄공백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는 제도는 개선됐습니다.

다만 방배동 모자 사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방문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폐지 #서울시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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