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는 개인택시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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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는 개인택시 절반 수준?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1-01-22 16:23: 45

【 앵커멘트 】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지원 대상에 포함된 택시기사의 지원금이 개인과 법인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서울역을 한 바퀴 크게 돌아 택시 띠가 생겼습니다.

손님 한 명을 태우려면 1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택시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에 포함된 개인택시 기사는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이 줄었다면 '긴급고용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지원금이 개인택시의 절반, 50만 원입니다.

【 인터뷰 】김정오 / 법인택시 기사
"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면 여유도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차등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럴까."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승객은 예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 기준선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박종욱 / 법인택시 기사
"상당한 타격이에요. 하루 일과를 보면 수입이 절반 정도가 되더라고. 사납금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버는 것은 8만 원~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월급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많죠, 월급에서 못 벌어들이면 까고 나오니까."

거리두기 2.5단계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이동인구가 줄자, 법인택시 가동률은 30~40%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택시 10대 중 3~4대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택시운행을 그만두는 기사들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오명균 국장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돈 벌려고 나왔는데 돈이 안 벌리면 당연히 떠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50% 이상은 떠났다고 봐야죠. 현실은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형평성 논란에 법인 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광호 의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2차 때 재난지원금 내려갈 때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똑같이 100만 원 줬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50% 줄여서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타 지자체 부산이라든지 충주, 울산 쪽은 지원금을 좀 해주고 있어요, 지자체 자체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확인 결과 서울시는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중에선 인천시가 유일하게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3차재난지원금#택시기사#형평성논란#개인택시100만원#법인택시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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