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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서 5년간 위반 건축물 8만건 넘어…무단 용도변경 전국 최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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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건축법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8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내 '위반 건축물'은 8만 2,916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시(34만 9,334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위반 유형 중 경기도에서 적발된 무단 용도변경은 6,551건으로 전국에서 최다였습니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1·2차 시정명령,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도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2,221억 원에 이릅니다.

    한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건당 평균 200만 원도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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