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3 서울시 예산안 분석①] 반지하 매입부터 이주까지…실효성 있나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11-23 10:12

프린트 10
  • ■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47조 편성…'또다시 역대 최대'

    서울시는 지난 1일 2023년도 예산안을 47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44조 원을 편성했던 올해 대비 2조 9,86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12조8,000억 원)', '도시경쟁력 강화(2조8,000억 원)', '도시안전 강화(1조6,000억 원)' 등 3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서울시 3대 투자 중점 12대 핵심과제<사진=TBS>]  

    더 커진 규모만큼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들여다봐야 할 예산.

    TBS는 내년도 서울시의 중점 과제 가운데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안전분야' 핵심 사업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사회복지 예산 대폭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208억 원가량 늘어난 16조 57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체 분야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아래 편성된 4가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 지원'에는 2조 6,9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예산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사업별로 보니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사업' 예산도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지난 8월 반지하 침수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 대책으로 시행되는 '반지하 매입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반지하 매입부터 활용까지, '대책없는 사업' 우려

    서울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 주거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매입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일반(다가구)', '신혼부부', '청년', '공공원룸'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데 '일반(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물량은 올해 1,200가구에서 내년에는 3,400가구(일반 2,400가구, 반지하 1,000가구)로 목표치가 늘면서 예산 또한 2배가량 늘어난 약 4,4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매입임대 및 반지하 주택 매입 예산안<사진=TBS>]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에도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000여 가구를 매입하고, 시가 사들인 반지하 주택은 지역 커뮤니티 등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 "다가구 주택은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다세대와 연립은 한 동의 1/2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면서 "이대로라면 매입도, 매입 후 활용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입한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서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무능한 행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봉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역시 지난 18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다가구 매입 신청 수요가 줄어들어 올해 매입 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81가구에 그친다"면서 "2023년 3,400가구 매입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지하 거주자 이주 대책, 현실성 있나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장기안심 주택 공급 계획'도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서울시는 전체 67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일반공급 600가구에 반지하 (거주자) 공급 1,400가구를 추가해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 총액도 62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관련 예산 증가율은 219%로 주택정책실 주거지원 사업 예산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목표치<사진=TBS>]  

    예산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우려도 있습니다.

    이봉준 시의원은 "올해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490가구로 목표치인 67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소득 기준이나 지원액 변화 없이 내년에 2,000가구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하 주택 매입과 반지하 거주자 이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 편성돼 불용이 예상되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시 "목표 달성 충분히 가능"

    무리한 목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제시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신축 건물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구축 건물도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이 다양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 매입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고를 약간 미룬 경향이 있는 데다가 국비 지원 기준이 낮아 매입 실적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H로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서 매도 움직임은 있다"면서 "국비 지원 단가 상향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택 지상층 소유주를 설득할 만한 유인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초 매입 가격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매입 공고했지만, 감정평가 값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H에서 반지하주택의 지상층 집주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해 매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공급 분야의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행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반지하 가구 공급 분야에도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SH측에서도 의지가 있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계획성 가장 중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서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예산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사업 비중이 49.8%로 가장 높다"면서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재량성이 높은 재정구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높은 재량성을 보이는 재정구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계획성이 부족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산 편성의 계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중훈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도 "결국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만족감에 달려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예산 사업의 성과와 함께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기자 : 서효선
    CG : 이슬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