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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알뉴] #난임시술지원 #남산터널혼잡통행료_일시중단 #기초학력진단결과_공개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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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 구역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 출산율 꼴찌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에 다자녀 혜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난임 지원 계획’, 눈여겨볼 만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회당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긴 하지만, 월 소득기준이 있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제한을 없앤 겁니다.

    또 요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나중을 위해 난자를 보관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도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30~40대 여성들이 대상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도 커집니다.

    세 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었던 다자녀 혜택, 이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50% 할인,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받게 됩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도 올해 100곳, 2026년까지 동별로 한 개씩 400곳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절박한 엄마들에게 지원 고맙다,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같은 반응들을 쏟아내며 반기고 있는데요. 이런 출산 장려책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일시 중단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던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두 달 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6년 간 징수돼 왔는데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혼잡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그동안 징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가 통행료 폐지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우선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 통행료가 면제되고,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무료 통과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이후엔 다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후 폐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통행료가 오르는 곳도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통행료가 100∼200원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시는 하반기 중 적당한 시점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 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되나? 조례안 통과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 수 없고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측의 주장인데요.

    【 인터뷰 】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민의힘
    "부진 학생을 가려내자는 목적이 아니라, 부진 학생이 얼마나 포진돼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돌봄 교실 확대라든가 아니면 보충 교사를 더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효율적인 교육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거든요."

    그러나 시교육청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 인터뷰 】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단 시험을 해갖고서 아이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이런 방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단과는 다른 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조례를 지금 시의회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에 맞게끔 하는 기초학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넘어오면, 이를 검토해 의회에서 다시 심사해 달라는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것만은 알아야 할 내 구역 뉴스 정유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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