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착취재T]서울시의회 내년도 예산 심사…'메가시티'·'약자와의 동행' 쟁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1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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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서울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밀착취재T 국윤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죠?


    【 기자 】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진행했는데요. 다음 달 21일까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기에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예산을 부족함이 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조 4,675억 원 감소한 45조 7,23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다만,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예산에는 올해보다 3,025억 원 늘어난 13조 5,1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감액한 11조 1,605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던 시설사업비를 줄인 대신,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교권보호 활동 대책 예산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 앵커 】
    네, 서울시 역시 13년 만에 긴축 예산을 편성했군요.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보다 7%가량 증액한 확장 재정을 편성했고요. 인천시도 8% 정도 증가한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1% 넘게 감액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그동안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 수준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위원장이 선출됐다고요?

    【 기자 】
    네, 지난 20일 열린 예결위원장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이 총 83표 가운데 75표를 얻어 새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경제·안전·기후위기 분야 등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여왔는데요. 이같은 갈등은 의원들 간에 고소까지 이어지며 예결위원장 선임에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위원장이 선출돼 예결특위가 구성된 만큼 어느 정도 갈등은 봉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당이 또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주 초까지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안들이 다뤄졌을텐데 주요 이슈는 뭐였습니까?

    【 기자 】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16일과 17일, 20일 총 사흘간 진행됐는데요.

    최근 정치권의 주요 화두이기도 한 김포시의 편입 문제가 역시나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고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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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메가시티'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메가시티라는 게 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그레이트 런던이나 그랑파리나 동경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혹은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또 6~10년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 '읍면동 혜택 유지' 등을 통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농어촌 전형이 폐지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전형 폐지를 유예하겠다 특별법에, 그리고 읍면동 혜택도 유지하겠다,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묶고) 세제와 재정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말씀하셨죠."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단기간에 큰 틀에서의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상의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또 유예기간을 두어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들의 임기와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약자동행지수와 지표가 규모나 양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평가체계를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이병도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올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서 주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너무 규모,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사실은 지수를 마련했고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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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메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살펴보겠고요. 


    리포트에서 약자동행지수가 양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기자 】
    네, 약자동행지수는 오 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 삶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 등 6개 영역의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요. 50개 지표가 서울시의 정책 사업별로 잘 세분화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을 분류한 것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군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은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기준도 마련된 만큼,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지표를 보완해 간다면 더 종합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 】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고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복지와 일자리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꼼꼼하게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리모델링 단지 중에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이를 수직증축으로 보고 추가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분류했는데요.

    이로 인해 필로티로 수평증축 사업을 진행하던 12개 단지가 혼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수직증축 진행이 아예 불가한 단지도 있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서울시는 12개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이 보장받는 선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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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음】 박상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리모델링이 돼야 할 단지들에 대한 정책 방향,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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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TBS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언급이 됐죠?

    【 기자 】
    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 시장은 "TBS에 6개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연장할 경우 출연금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응하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며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진 사안들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밀착취재T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윤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윤진 기자(tbsfact@tbs.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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