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얼마만큼 달라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더 없을까', 달라지는 제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서울시 예산 규모가 45조 원입니다.
이 예산들, 어떤 정책에 어떻게 쓰일지
오늘 밀착취재T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서울시 살림 규모가 45조 7,405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 현장음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13년 만에 축소편성 예산안입니다.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준은 민생과 미래입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 시정의 핵심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천억 원가량 많은 13조 6,5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취약계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돌봄이나 주거, 의료를 지원하는 등에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함께 올해 3대 중점 사업으로 꼽히는 건 '안전한 서울'과 '매력적인 서울'입니다.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데 2조 1,602억 원, 관광 분야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사업에 1조 808억 원을 들입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러 사회 문제들, 특히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돌봄과 복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200곳까지 늘리고.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5천 원에 2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에게 천국 같은 공간을 동별로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의 이동을 돕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액을 상향해 첫째 아이는 200만 원을,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 급여도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Q&A로 이어갑니다.
[TBS 우리동네라이브]
Q1. 올해 서울시 예산 규모가 45조 7,405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조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A1. 예산이 줄어든 건 서울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수를 거둬들일 부동산 시장이나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누적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예산이 줄어든 만큼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A2. 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예산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현장음 】 오세훈 / 서울시장 (2023년 11월 1일, 예산안 설명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효율화해서 1조 4,158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효과가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해서 5,17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관행은 혁신하고 낭비 요인은 개선해서 마련한 재원은 총 1조 9,330억 원이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들은 주요 정책에 재투자했습니다."
Q3.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대 중점 투자 항목을 밝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약자와의 동행'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A3.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4가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30％인 13조 6,5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안심소득'이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는데요. 중위소득에 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시<그래픽=TBS>]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85％의 월 평균 소득이 190만 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가 안심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의 절반인 95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월에 10만 원이라도 벌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인 95만 원에 10만 원을 뺀 8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안심소득 사업, 지난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고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접수 후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4월쯤 최종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안심소득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프로그램이나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Q4. 다음 중점항목으로는 안전이 꼽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A4. 네, 지난해에는 무차별 범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도 잇따라 발생했고 또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서 침수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사건사고, 또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VCR 】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던 지난해, 서울 자치구 3곳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TBS 우리동네라이브]
이 중 4분의 1가량은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투입합니다.
핵심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로 지하 40~50m 깊이에 대규모 터널을 만들어 폭우가 올 때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형 배수관입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침수 중점 관리 지역 3곳에 빗물터널을 짓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수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치, 침수 감지 장치 등을 통해서 호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예산의 절반인 1조 원가량은 각종 재난의 선제적 대응에 투입합니다.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 등 노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휘둘린 흉기에 목숨을 잃는,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쓰러짐, 폭행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낡은 CCTV는 고화질 장비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 1만 명을 대상으로 112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에 6만 원대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TBS 이주혜입니다.
[TBS 우리동네라이브]
Q5. 영상에 나온 기후동행 카드, 올해 처음 실시되고,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A5. 네,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지하철과 버스만 월 6만 2천 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우선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1월에는 서비스 범위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되지만 4월부터는 인천이나 김포의 광역버스,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범위가 넓어진 만큼 카드 비용도 1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23일부터 먼저 구매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사용은 27일부터, 카드 구매는 23일부터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중점 투자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A6. 매력특별시 서울, 말 그대로 서울의 매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K-POP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창동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253억 원이 투입되고요. 또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도 올해 시작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20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리버버스는 좀 전에 설명한 기후동행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서울의 관광명소인 남산에도 곤돌라를 새롭게 만들고 생태환경 회복에 필요한 비용 모두 122원을 편성했습니다.
Q7. 이외에도 좀 주목해야 할 서울시 사업이 더 있을까요?
A7. 주목할 만한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투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이 나왔는데 하나 더 소개하자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를 지원하는게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소득기준이나 시술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1년 동안 2만 6천 번 이상의 시술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달라지는 점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인상해 15만 원씩 지급하고, 비참전 상이 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훈 예우수당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식비는 월 2만 원씩 더 지원하고요.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는 2배 올립니다.
【 앵커 】
네, 서울시 예산과 중점 투자 사업들 들어봤습니다. 새해 서울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들, 나한테 도움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ebook.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가영 (going1225@tbs.seoul.kr)
이주혜 (juhye@tbs.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