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퇴직위로금이 10억원?…송파재건축 조합원 '반발'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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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조합 임직원들에게 1인당 2억 원 정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퇴직위로금이 아닌 퇴직금이고 성과를 낸 만큼 지급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건설현장입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곳은 조합 임직원 퇴직위로금 지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이 조합 임직원들에게 1인당 2억 원 정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17년 삭제된 규정을 되살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조동식/송파구 재건축 조합원
    "지난 2017년 재건축하면서 조합 상근의 퇴직 위로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권고 시정 조치를 근거로 해서 특별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행정 규정도 삭제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사라졌는데…조합 측에서는 행정 업무 규정을 신설해 특별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어요."

    조합은 신설된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합장 등 임직원 6명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합니다.

    8년 이상 일한 상근임직원들에게 48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퇴직위로금 합산액은 최대 12억 원정도. 상근임직원이 6명이라 1인당 2억 원씩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자 행정업무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만든 것은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조동식/송파구 재건축 조합원
    "그게(조합정관) 없어졌는데 신설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지금 달라고 하고 안주면은 소송을 해서 조합 청산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밴드에 겁박해오고 있었어요."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조동식/송파구 재건축 조합원
    "이사회 규정에는 근속연수의 2분의 1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겠다고 해놓고, 대의원에서는 특별퇴직 위로금 48개월치를 받겠다고 이사회 안건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또 이주비 지급도 부당하다며 실제 지급된 이주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합측은 공사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합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지급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추승호/송파구 재건축조합 이사
    "저희가 평당 공사비가 58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북이나 이런 데도 보면 700만 원 800만 원인데 공사 멈추고 있잖아요. 2021년 10월 29일 착공하고 무탈하게 올해 8월 입주를 하는 거예요. 딱 8년 만에 입주하는 겁니다. 저희는 추가 분담금이 하나도 안늘어났습니다."

    또 조합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추승호/송파구 재건축조합 이사
    "조합장이 열심히 일해 성과를 보이면 (퇴직위로금을) 주자는 취지에서 정관에 넣어 창립총회 때에도 모든 조합원들이 흔쾌히 의결을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사들이 일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느 일정 이상 주게 돼 있어요."

    이주비 역시 강제집행하는 과정이 있어 용역을 통해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다른 곳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추승호/송파구 재건축조합 이사
    "명도소송이 다 끝났는데 33명의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를 했어요. 용역비를 26억 원을 줬어요. 이주를 거부해서 이주비로 강제 철거 작업을 해서 이주비로 쓴 게 대부분이 7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익명/송파구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도 떨어뜨려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결론은 사업이잖아요. 돈을 안벌어줬다는 얘기인거죠. 돈을 안벌어줬는데 무슨 특별위로금을 달라는 거냐."

    실제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는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반대하는 조합원 40여 명은 최근 연대서명을 받아 국토부, 서울시,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불사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익명/송파구 재건축 조합원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점검했던 항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6,7년 지났는데…그 항목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때는 하겠다고 하고 7년 뒤에 다시 올리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쟎아요."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송파구청은 실태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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