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송경택 시의원 시정질문 <사진=TBS>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점진적 개선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송경택 시의원의 질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완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한 자치경찰제의 미래는 없다"며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폐지까지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렇다"면서 "지금처럼 인사권도 없고 조직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겠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송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시 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공개하는 것은 교통 신호 체계 보완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나 범죄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