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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예비부부 주목할 주택ㅣ서울 아파트 거래 상승…가계 빚 '빨간 불'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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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루 '천 원 주택'
        시세의 '반값 전세'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비싼 주거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수준인데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이른바 '천 원 주택'을 인천시가 공급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와 전세임대주택 각각 500호씩, 연간 1,000호 규모의 '천 원 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시중에 나온 전용 85㎡ 이하 주택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로 계약해 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고요. 거주기간은 2년,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도 지원하는데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 가구에는 0.8％,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1％의 금리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도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이달 23일과 24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주택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인데요.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가 매입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
        가계 빚 빨간불에 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 빚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00여 건(11일 기준 5,727건)이었습니다.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고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셋값은 6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계 빚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6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30조 원이 넘었던 2021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를 낮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9월에는 스트레스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스트레스 DSR은 당초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미뤄지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읽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예시도, 서울시 제공]
      
    ▶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
       "시민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논란이 일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는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는 설계 공모를 통해 디자인 등을 확정하고 내년 5월 착공해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했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계획을 두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까지 서울시에 해당 보도를 정정하고 업무협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반발했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등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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