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경쟁…상징성보다 내실 있는 법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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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경쟁…상징성보다 내실 있는 법안 중요

정혜련 hchung02@seoul.go.kr 2020-06-01 16:38: 2

【 앵커멘트 】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가운데 여야가 민생을 위한 각종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1호 법안' 경쟁인데, 내실 있는 법안 내용과 통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련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의안접수센터 업무 시작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기본법'을 첫 번째로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습니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법안을 첫번째로 내기 위해 며칠을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법은 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역 의원 시절에 처음 제출했고, 임기가 지나서 폐기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야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의원 / 미래통합당
"우리가 복지,복지 말만 하지만 행태에 가로막혀 진짜 복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우리가 소외 시 하고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냈고,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1호 법안의 상징성이 부각되지만 제출 경쟁보다는 내실 있는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서복경 소장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개별 의원실 입장에서는 (1호 법안이) 의정 보고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이벤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 (법안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들어오느냐..."

모두가 주목하는 '1호 법안' 보다는 법안 발의가 여야 협치를 통해 최종 통과로 이어져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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