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심사 시작…'통신비 지원' 놓고 정부-야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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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심사 시작…'통신비 지원' 놓고 정부-야당 공방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9-18 17:32: 3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인데,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하자'는 계획에 야당이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1961년 이래 59년 만에 도입되는 4차 추경.

여야는 코로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총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을 도입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는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계획이 쟁점이 됐습니다.

【 현장음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한데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가 아닌가….”

【 현장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께서 새 발의 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대개 통신요금 내는 분들 (요금)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추경안이 처리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미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관련 사전 안내문자까지 보냈다며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 현장음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귀하는 지급 대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제 막 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용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동 1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특별지원 대상을 초등생까지가 아닌 중고생까지 넓히자는 제안에는 여야의 뜻이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날짜에 끌려 쉽게 동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 추경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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