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5.18 기밀문서 일부 공개…"전두환이 군부실세"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를 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0년 5월 17일 국무부에 "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전두환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전문은 1990년대 중반 기밀 문서에서 해제됐지만 전두환과 최규하에 대한 이런 기술은 가려져 있다가 이번에 모두 공개된 것입니다.

이번 공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모두 문서 80건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지난해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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