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부동산공약 경쟁…전문가 의견은 이렇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이낙연, 서울공항에 3만호 공급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개념입니다.

지난 4일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해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하고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며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터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급폭탄`을 브랜드로 내세우고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와 함께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해당 터에 20만호를 공급하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주장하며 `선 보유세 인상, 후 신규공급`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원 마련 밝혀야, “이름만 바꾼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일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서“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며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4일 SNS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임대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은 주택 바우처 제도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며 연간 3조5천억원으로 서민들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즉각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엔 '글쎄'… '주택청' 설립 주장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호와 관련해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본주택 건설원가에 토지비가 들어가면 임대료가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3만호 공급에 대해선 그동안 서울공항 이전을 못한 것은 군사적인 이유라며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을 높여 역세권에 주택을 지어야한다며 한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1차적 과제이고 공항 이전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권주자들 대부분이 공공주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주택 활성화를 고려해야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이 10%, 민간주택은 90%로 양분화돼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10%로 한정돼 있는 만큼 민간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회성으로 바뀌면 안된다며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독립기구인 '주택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은 집값 급등으로 모든 관심이 부동산에 함몰돼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일관된 정책으로 민간주택 흐름까지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택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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