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26.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하는 게 옳아...">



- 여야를 통틀어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는 나 하나뿐...

- 추윤 갈등 당시, 추 장관에게 사퇴 권유한 적이 없어...

-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하는 게 옳아...

- 대기업, 공무원 3년간 임금 동결 공약...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 것.







▶ 신장식 :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첫 번째 인터뷰는요.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균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대전 충청 쪽에 가 계시나요?



▷ 정세균 : 네. 충남 아산시입니다.



▶ 신장식 : 역시 첫 경선이라서 다들 요즘 웬만한 분들은 전화 연결하면 다 대전이나 충청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 정세균 : 네. 어제 대전에 있었고요. 그전에 청주에 있었고 오늘은 지금 천안 아산 이쪽에 있습니다.



▶ 신장식 : 넓게 넓게 다니십니다. 자, 6선 국회의원 하셨고요. 여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뭐 대통령 빼고는 다 하셨어요, 사실. 내각에서는 산자부 장관, 총리, 쌍용그룹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상무이사로 퇴직하셨습니다. 실물경제도 그래서 잘 아시는데요. 자, 나 정세균은 이런 사람이다. 한 마디로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딱 정세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딱 한 마디만 한 마디 단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정세균 : 경제전문가다.



▶ 신장식 : 경제전문가다.



▷ 정세균 : 네.



▶ 신장식 : 네. 오늘 유승민 후보도 출마 선언하면서 경제는 유승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 정세균 : 그런데 저는, 저는 이론도 물론 알지만 실물경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 신장식 : 그렇죠. 쌍용.



▷ 정세균 : 여야를 다 통틀어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냥 경제가 아니라 실물경제 정세균.



▷ 정세균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펙 갖고 계신데 외람되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크게 높진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극복의 대안,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세균 : 저는 전혀 쫄지 않습니다. 앞서 먼저 출발하신 분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 신장식 : 어깨싸움을 제대로 하셔야겠는데요.



▷ 정세균 :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충청권에서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정세균 : 아마 그 경선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약이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앞서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러지 않아도 저희 작가님들이 쓰는데 제가 정세균 후보님은 공약을 들여다봐야 된다. 공약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정세균 : 네. 그래서 공약을 많이 개발을 해서 발표도 했고, 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저의 역량이나 또 저의 열정을 알아주실 거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오늘 교육 공약 발표하셨는데 개혁 시리즈 중에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그다음에 초중고교 학제 4-4-4 이거 발표를 하셨어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교육부를 없애자. 교육부를 없애자 하셨는데 이거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 했는데 교육부랑 인재혁신부랑 뭐가 다른 겁니까?



▷ 정세균 : 지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다 관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 신장식 : 네.



▷ 정세균 : 그래서 그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등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세균 : 그래서 미래를 위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혁신부를 두는 게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혁신부를 두겠다. 그러니까 교육부하곤 다른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초중등 교육은 지방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 지방교육청이 다 있으니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감님 있는 교육청 있으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한다.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다음에 고등 교육은 교육위원회.



▷ 정세균 : 그리고 고등 교육은, 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신장식 : 국가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면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하는 과제는 인재혁신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담당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세균 : 네.



▶ 신장식 : 자, 그런 공약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건 이게 가능해? 이거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공약이 뭐냐면 대기업과 공무원의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이런 공약도 내셨죠?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거 감당 가능하십니까?



▷ 정세균 : 그것은 정부가 그냥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정세균 : 원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정세균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정세균 : 대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임금인가 하면 계열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민 모두가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나 배당 같은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좀 인상률을 높여서 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슨 뭐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법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이네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사회적 대타협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하후상박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좀 임금 높은 사람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인상하고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제가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간사위원 겸 상무위원장을 하면서,



▶ 신장식 : 네, 그러셨죠.



▷ 정세균 : 사회적 대타협을 제가 직접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총리를 할 때는 목요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사정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킨 경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소통에 재주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성취시키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사회적 대타협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신데 그리고 해봤다, 본인은. 그런 역할 경험을 해보셨다.



▷ 정세균 : 저는 경험도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또 여기에 5급 행정고시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공무원 3년간 임금 동결, 5급 행정고시 폐지, 뭐 이러면서 평소에 좀 부드럽게 봤던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평소의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센 공약들을 내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민간기업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국민들도 계신 것 같아요.



▷ 정세균 : 네. 그래서 이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 정세균 : 공직사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혁신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 신장식 : 네. 무슨 말씀인지,



▷ 정세균 : 공직사회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을 통해서 규제도 좀 풀어야 되겠고, 또 공직사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 임용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장관과 총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고시제도 폐지를 하고, 또 검사 임용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이 9급부터 전부 다 공무원, 공무원들은 전부 다 9급부터 쭉 시작을 한다?



▷ 정세균 : 이제 9급, 또 7급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9급, 7급 있죠.



▷ 정세균 : 네. 그렇지만 5급은, 9급하고 5급 차이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멉니다. 진짜 나이 차이만 봐도.



▷ 정세균 :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7급하고 5급하고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 신장식 : 큰 차이 없다. 실제로는.



▷ 정세균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고 키워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그리고 그게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실물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실물경제는 정세균, 아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금리가 0.25% 올랐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서민들은 이거 그러면 금리 올라서 집값이 잡히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가 대출받은 것 이게 부담이 점점 더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놓고도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 정세균 : 그렇죠.



▶ 신장식 :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280만 호 공급 폭탄. 그래서 2017년 수준으로 집값 돌리겠다 그러셨는데,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왜 280만 호입니까? 일단.



▷ 정세균 : 네. 현재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 보급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7% 그리고 경기와 인천은 10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 정세균 : 그래서 저는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량의 임대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해서 주거 취약 계층도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130만 호, 민간 쪽에서도 150만 호, 이렇게 280만 호 정도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신장식 : 그 280만 호는 3기 신도시,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급대책, 공급대책으로 채워지는 걸 제외하고 플러스 280만 호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세균 : 아닙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다 포함해서.



▷ 정세균 : 그렇죠.



▶ 신장식 : 이게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280만 호를 추가로 하는 거라면 이거 혹시 공급이 과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 정세균 : 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그 LH 권한 이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국무총리로 계실 때 LH 사태 사실 참 우리 정 후보님으로서도 참 마음 아프고 뭐 이런 사태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LH 권한 이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 정세균 : 이제 LH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SH나 GH나 전국에,



▶ 신장식 : 지방공사들.



▷ 정세균 : 지방 공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너무 LH에만 집중시킴으로 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주어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들을 활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러면,



▷ 정세균 : 뿐만 아니라, 네.



▶ 신장식 : 네. 그러면 수평적으로 관할 범위를 지방 공기업하고 쭉 나누자. 토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은 그대로 두고 수평적으로만 나누면 된다, 권한을. 이런 구상이신 건가요?



▷ 정세균 : 네. 저는 그걸 옛날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분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균 : 네. 그러나 현재 LH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지방 공기업과 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LH가 하고 있던 그런 해외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신장식 : 추진해야 된다.



▷ 정세균 :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조금 지금 논쟁적인 사안이기는 한데요.



▷ 정세균 : 네.



▶ 신장식 : 그때 소위 추윤 갈등 사태 때 총리셨는데 추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세균 : 네.



▶ 신장식 : 그런데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세균 : 네. 제가 추 장관을 만났었는데 제가 추 장관한테 사퇴하시라고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 신장식 : 없다.



▷ 정세균 :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일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적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총리실 공보 담당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도된 내용은 그걸 이제 고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죠.



▶ 신장식 : 사퇴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



▷ 정세균 : 제가 사퇴하라고 권유하진 않았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언론중재법 다음 주 월요일 30일로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올라가는데 후보님께서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신중해야 된다.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30일 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정세균 : 저는 그 원래 이 언론중재법 같이 이렇게 쟁점이 있는 법안은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네.



▷ 정세균 : 그러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경우에 따라서 기자의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은 기자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에 묻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 신장식 : 네.



▷ 정세균 :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정세균 : 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 처리하면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된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후보님, 끝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30초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세균 : 네. 무엇보다도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경제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저 정세균이 꼭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