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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오늘 예산 심사 종료…여야 최종 타결 시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1-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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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예산 심사 활동 시한인 오늘(30일) 협상 최종 타결에 나섭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증감 규모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보다 확대 발행해야 하며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맞서면서 예결위가 활동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모레(12월2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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