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공기관 동네북처럼 계속 공격... 구조조정 통해 공공서비스 줄이고 민영화 혜택은 재벌들에게 가는 정책 펼치겠다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24.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노동자 간 경쟁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만 탄력근로제 적용해 시간 외 수당은 받지 못해
-현재도 법으로 근무시간 사이에 11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도 모자라
-직무성과급제, 직무와 직종별로 나누어서 성과급으로 노동자 간 경쟁시켜 생산성 높이겠다는 발상
-직종 간 갈등과 반목으로 협업에 방해...선진국에서 시행했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로 판명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을 동네북처럼 계속 공격...공공기관 구조조정 통해 공공서비스 줄이겠다는 의도, 민영화 혜택 재벌들한테 갈 수 밖에 없어
-재벌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하게 되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약화.
-공공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윤 보장하는 행위가 도시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재벌에게 넘길 가능성 매우 높아 당연히 전기료 올라갈 것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95％의 민간병원들은 환자 대부분 외면, 5％의 공공병원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환자들 치료
-정부, 민간병원 지원해서 공공정책 수가 도입하겠다고 해... 전염병 대응은 물론 이윤을 더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병원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심각한 상황 생길 것
-개인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바꾸고 규제 완화해주겠다고 해...
정말 위험천만한 일
▶ 신장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던 이 노동시장,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서비스 민영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노동 분야 현안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현정희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의 큰 방향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요?
▷ 현정희 : 네. 총평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간은 늘이고, 노동자의 임금은 줄이겠다. 그리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노동자 간에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걸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노동시간을 늘인다. 뭐 유연하게 주 단위로 했던 것 월 단위로 하는 게 무슨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냐, 이렇게 정부 쪽에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겁니까?
▷ 현정희 : 네. 지금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리고 시간 외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이걸 월 단위로 바꿔서 일을 하게 되면,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즉 한 달, 4주 기준으로 보면 특정한 주에 주 88시간의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그리고 이걸 한 달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9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일주일 동안 매일 13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것은 심각한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시간은 늘이고, 노동시간은 늘이고, 월급은 적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일 많이 하니까 수당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 현정희 :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노동시간이 그렇게 길어져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신장식 : 시간 외 수당을 못 받는 거다. 네.
▷ 현정희 : 그렇죠. 무급 노동은 길어지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건강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88시간, 92시간, 이런 식으로 일하면 뭐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120시간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정식 장관이 11시간 이상 휴식, 연속 휴식 방안 때문에 건강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까?
▷ 현정희 : 전혀 아니죠. 현재도 법으로 근무시간 간에 11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 신장식 : 네.
▷ 현정희 : 11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13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 현정희 : 법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이유도,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은 가족이나 개인의 여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런데 하루에 13시간까지 일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 신장식 :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 현정희 : 네.
▶ 신장식 : 자, 아까 그 직무성과금 얘기하셨잖아요. 노동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돈은 적게 주고, 직무성과급제로 가려고 한다. 직무성과급제가 어떤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현정희 : 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의 업무를 직무와 직급별로 나누고, 업무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뭐 더 핵심은 직무와 직종별로 나누어서 성과급이라는 것으로 노동자 간에 경쟁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발상인데,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이런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해봤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판명이 났습니다.
▶ 신장식 : 그런가요?
▷ 현정희 : 그리고 직무, 직급별로 성과급을 주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직종 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협업에도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걸로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 노동자 간에 갈등만 더 유발하는 제도로 공공운수노조는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요즘 보면 그 뭐 20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소위 호봉 중심, 연봉 서열제. 아니, 뭐 나이, 직장에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월급만 높아지는 게 오히려 청년 세대들이 받아야 될 급여를 뺏어가는 것 아니냐?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게 더 좋다. 그게 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현정희 : 네.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청년이라고 적게 줘서 안 되고, 처음 입사했다고 적게 줘서 안 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줘야 되고요.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리고 현재 호봉급, 즉 호봉임금제도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런데 마치 호봉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래서 직무성과급제는 성과급으로 노동자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노동자 간에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 간에 일은 협업으로 하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군요. 자, 민영화 관련돼서도 여쭤보겠습니다.
▷ 현정희 : 네.
▶ 신장식 : 지난 대선에서 민영화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민영화를 막겠다, 뭐 그랬더니 지금 정부에서 공식 입장은 우리 민영화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혁신 강조했고, 뭐 호화 공공기관 그 청사부터 팔아라.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현정희 : 네.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공공기관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줄이면 이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기관을 이렇게 동네북처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을 줄이거나 혹은 지분 매각을 하면 그 민영화의 혜택이 재벌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이런 큰 국가기관 산업을 누가 매각을 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즉 재벌들한테 공공서비스를 넘기거나 혹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재벌을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영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지분 매각 등의 민영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한전 관련해서는 뭐 시장만 일부 개방하자, 이런 거지, 무슨 뭐 한전 지분 매각할 것도 아니다. 하는 것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영화가 도대체 그럼 지분 매각 이외에 다른 것도 민영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 현정희 : 그럼요. 이미 학계에서나 유럽에서는 민영화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어떤 방식도 민영화라도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현정희 : 네. 한전처럼 자산을 매각하는 소유권 이전 형태가 있고요.
▶ 신장식 : 네. 자산 매각.
▷ 현정희 :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체하게 하는 행위도 민영화입니다.
▶ 신장식 :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 현정희 : 공공서비스에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의료나,
▶ 신장식 : 의료.
▷ 현정희 : 교통.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네. 이런 부분들을 교통은 민간기관이 지하철을 운영하게 한다든가,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를 해야 될 부분을 민간병원한테 정부가 돈을 줘서 하게 한다든가,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런 부분들이 민간으로 대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장식 : 그것도 다 민영화다.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그냥 지분을 팔아치우는 것만 민영화가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민영화다.
▷ 현정희 :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재벌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원래 그 역할을 했던 공공 부문의 역할이 약화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리고 공공기관이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당연히 민간기관들은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당연히 그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윤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윤을 보장하는 행위가 도시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신장식 : 지금 당면해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이시니까, 이 공공기관 민영화 관련해서는 가장 잘 현장에서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가장 지금 정부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민영화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곳.
▷ 현정희 : 네. 일단 저희 노조 산하에 이제 발전노조가 있는데,
▶ 신장식 : 발전. 네.
▷ 현정희 : 발전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제 대체해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런데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재벌한테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료가 올라가겠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뿐만 아니라 가스는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서 20년 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서 가격도 통제하고, 물량도 통제를 하는데,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재벌들한테 가스 도소매를 다 해 주게 한다는 이런 부분의 민영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 신장식 : 가스를 재벌들에게 도소매를 다 하게 한다. 그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지금.
▷ 현정희 :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한 25％ 이상 추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더 높이게 되면,
▶ 신장식 : 네.
▷ 현정희 : 당연히 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전기 요금 인상도 다 연동되는 부분이죠.
▶ 신장식 : 네. 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 쪽, 의료 민영화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약간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민영화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느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건가요?
▷ 현정희 : 네. 뭐 말씀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가 가속화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지금도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95％나 되는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부분 외면했어요.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래서 5％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이 그야말로 간호사나 병원 인력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환자들 치료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즉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에서 치료했는데,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지금 윤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오히려 민간병원을 지원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염병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으로도 이윤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에게 건강보험 재정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요.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다음에 개인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신장식 : 공약사항 아닌가요, 거의 그게?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죠. 네.
▷ 현정희 : 그렇죠. 네. 개인 건강정보를 이렇게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들한테 넘긴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자기의 건강정보나 민간정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현정희 :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기도 하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국민의 건강정보를 이렇게 시장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얼마 전에 미국에 가 있는 제 친구가 다리를 추락을 해서 엠뷸런스를 탔는데, 그 영수증 보여줬는데 엠뷸런스 비용이 250만 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 현정희 :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료 민영화나 의료 시장화가 아니라,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공공병원을 더 만들고,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리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 인권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정부는 민영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절대 민영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 현장에서는 은폐된 민영화,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골손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 현정희 :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