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정인 "美, 더 대담한 접근 통해 北핵실험 막는 예방외교 나서야"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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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사진=뉴시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도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오늘(7일) 워싱턴DC에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수순대로 가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게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람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위기 상황이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시작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이전 정부와) 다르고 바이든 행정부도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대담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막는 "예방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대화 제안은 미국이 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읽고 (위기와 대화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 기조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며 "미국은 가치와 국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한국도 그럴 수 있느냐? 언젠가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될 경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첫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이 폐쇄적인 지역주의에 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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