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대통령, 9·19합의 파기 가능성 질문에 "한미일과 대응방안 준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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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응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 대북 성과로 꼽아왔습니다.

    합의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현 여권을 중심으로 9·19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어제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며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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