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진석, 민주당에 "서민·취약계층 위한 새해 예산안 신속 처리"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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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서울 신촌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참변을 언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신촌 모녀가 주소지를 바꾸지 못해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사회복지 예산 195조 원을 쏟아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며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다.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해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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