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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3-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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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모친에게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했다는 논란과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 김 후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29일) 열립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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