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사퇴 의향 있나"…이균용 "아무튼 죄송하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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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대법원장)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다.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의향을 묻는 거듭된 질문엔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33년간 재판을 한 사람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했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수천만 원 해외 송금 과정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지적하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은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들어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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