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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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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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