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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3주 만에 공백 해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1-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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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결국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내년 10월 17일까지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으로도 퇴임해야 하므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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