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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여야, '쌍특검·국조' 대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1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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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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