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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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2-13 13:4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도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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