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005.7월 시행) 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디어재단 TBS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TBS 고충처리인
TBS 김종필 보도국장
  • 미디어재단 TBS
  • 고충처리인 성명 : 김종필
  • 전화번호 : 02-311-5161
  • 이메일 : whson2000@tbs.seoul.kr
  • 심의위원, 전 보도국장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고충처리 신청시 유의사항

TBS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TBS 채널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기타 TBS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의 고충처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같이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메일 주소 : whson2000@tbs.seoul.kr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1.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1.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10년 이상 나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1.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2.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4조 (신분)

  1.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1. 1.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2.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3.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4.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보수)

  1.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지침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지침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1. 이 지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2021년 1월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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