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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안타깝고 참담…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국민정서 모르는 판결…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못 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

5,700고지 밟은 코스피, 장중 상승폭 확대…코스닥은 낙폭 좁혀
오늘(20일) 코스피가 인공지능 투자심리 위축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미국발 악재의 영향 속에서도 상승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현재 전장보다 1.46％인 82.76포인트 오른 5,760.0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5％인 19.64포인트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히 우상향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31％인 3.55포인트 내린 1,157.16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06％인 0.69포인트 오른 1,161.40으로 개장한 직후 1,147.72까지 밀렸다가 이후 서서히 낙폭을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소아·청소년 중심 B형 독감 증가세…"연휴 기간 개인위생 철저히"
질병관리청은 최근 B형 독감 유행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오늘(13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6주 차인 이달 1∼7일 기준 외래환자 천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2.6명으로 전주 47.5명 대비 약 10.7％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6세가 92.3명, 13∼18세가 81.2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입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6주 차 38.4％로 지난주 대비 2.2％P 감소했으나, B형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만큼 B형 인플루엔자도 이르게 유행하고 있다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 이후에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백신 접종을 받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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