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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민석 "실종 허위종결, 검찰 보완수사 작동상태서 벌어진 일"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얘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헌재, '검찰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배추 검역 <사진=연합뉴스>
  •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검사…최근 수입 8건 모두 불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달 24일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 정부와 소통하며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TBS>
  • 이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 발전 전략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지방 발전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와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보고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의 지방 발전 방안 보고가 이어집니다. 16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 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이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오늘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한미 <사진=연합뉴스>
  • 한국인 반미정서 처음으로 50％ 넘었다…미국 조사기관
  •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현지시간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해 '비호감(unfavorable)'이라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55％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호감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은 퓨리서치가가 20여년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래 처음입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 '호감(favorable)'이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작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강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퓨리서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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